학연 카르텔을 아시나요.

사교육 카르텔, 킬러 문항 등이 포함된 불합리한 사교육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치 사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보도만 난무합니다. 사교육이 악 인양 성토하는 신문사설이 넘쳐 납니다.

 

과연 사교육은 악일까요.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의 탈세나 허위과장 광고, 수능 출제위원 법 위반행위 등은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입시학원과 강사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못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공교육만으로는 모든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공교육의 한계를 이해하고 사교육의 교육 기여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똑같은 선생님과 교제로 학업능력이 다른 모든 학생을 동시에 한 공간에서 가르치는 게 현재 학교 교육시스템입니다. 이런 교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등 학생과 꼴등 학생을 같은 학력 수준으로 가르친다면 우등생은 선생님 설명을 알아듣지만 열등생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다릅니다.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교제도 다릅니다. 시간적 제악도 없습니다. 과목도 다양합니다. 언제라도 강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학생들은 학원에 갑니다. 사교육은 철저한 수요자(학생) 중심 교육이고 공교육은 공급자(교사 등 교육당국)와 수요자(학생, 학부모) 둘을 만족하는 교육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다니는 곳(의무교육), 학원은 돈 내고 배우는 곳(학원교육)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문제점을 들추어내는 것보다 공교육과 학교 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특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최적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최적만 있을 뿐입니다.

 

경쟁은 모든 직업에 해당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미용실, 카센터, 치과, 약국, 마트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됩니다. 독점이 아닌 이상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교육은 학생 가르치는데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을까요. 공교육이 티칭에서 사교육에 밀리면 사교육의 장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교육은 독점입니다. 교사는 62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면에서 학교와 학원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 수요(수험생)가 몰립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공교육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비싼 돈 냈고 학생을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학교는 의무교육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은 경쟁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실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게 인간본성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 실력보다 학벌을 따지는 사회, 학별로 대우 받든 풍토, 육사는 육사출신 기용, **은 **출신 기용, 스카이는 스카이출신만 끼어주는 끼리끼리 문화가 남아 있는 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남인가! 하는 학연 지연 혈연 카르텔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한국병(韓國炳)입니다. 지방에 가보세요. 얼마나 학연 카르텔이 판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00고등학교 출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들먹입니다.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학연 지연 혈연 카르텔 박멸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