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민생을 망치고 있다.
지금처럼 불경기에 음식점을 개업하고 몇 개월 혹은 길어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식당을 접는 일이 부지수다. 개업하고 한 두 달 동안은 손님이 제법 있다. 그러나 개업 효과가 떨어지는 약 6개월 이후부터 손님이 점점 줄어들다가 2년 안에 폐업한다. 이 때문에 상가가 텅텅 비어 가고 있다.
우리 사무실 주변에 문 닫은 식당이 한둘이 아니다. 어제까지 영업했던 식당이 오늘 문을 닫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경기가 확실하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고 그 결과 기업의 매출 감소로 고용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계 소득이 줄어든다. 이게 바로 경기의 악순환이다. 마땅히 이런 불경기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하는 다급한 국내 경기 상황이다.
내부 부진에 수출 둔화까지 겹친 악천후에 미국 우선주의(관세, 리쇼어링,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급 등)를 앞세운 트럼프 2.0이란 태풍이 저 멀리에서 불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급한 시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난주 발생한 비상계엄과 연이은 탄핵 시국이란 쓰나미가 우리 경제를 박살 낼 형국이다.
이처럼 정치가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나라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주법이 된 모양새다. 국민은 먹고사는 민생고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대상(국가)을 잃어버렸다.
나라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면 그 나라의 국민은 가난해진다. 국가 경제가 무너진 터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등이 이 사실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하루빨리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국민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하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자고 이해타산 따지는 사이에 선량한 백성의 생활고가 고달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