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가 불러온 왜곡된 부동산 시장

아내의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주에 아내가 집 근처로 근무지를 옮겼기 때문이다.

 

 

집에서 직장까지 200미터도 안 된다. 직장이 엎드리면 코 닿는 곳에 있다. 집에서 차로 3분, 보도로 10분이면 사무실에 도착한다. 30분 걸리던 아내의 출근 시간이 3분으로 줄어든 것이다.

 

 

아내는 집과 직장이 가까우니 심리적으로 위안이 된다고 한다. 아내의 마음이 편하다니 내 마음도 편하다.

 

 

직장이 집 근처에 있는 것은 크나큰 혜택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도시나 지역의 주택가격이 비싸다.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 절약을 위해 고급 일자리가 많은 도시의 고급 주택을 구입한다.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마치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격이다.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이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 부동산 폭락론자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림없는 개소리다.

 

 

왜 돈을 버는가?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우선 먼저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의식주 이 3가지 중에 가장 돈이 필요로 하는 것이 거주 비용이다. 밥값을 말할 것 없고 옷값은 비싸봐야 몇천만 원이다. 반면 수십억 원이 넘는 주택도 있다.   

 

 

왜 부자들이 고급 주거지를 찾을까?   고급 주거지는 쾌적하고 편리하다. 그리고 직장이나 병원 등으로 이동시간이 짧다. 더불어 주택 가치가 올라간다.

 

 

모두가 강남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한다. 강남아파트 소유는 성공의 인증샷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고급 일자리가 많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강남 아파트는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은 모두 강남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부자들도 기회만 되면 강남아파트를 소유하려고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에 반하는 재화를 베블런 재라 부른다. 사치재 또는 명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재화는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시 욕구를 반영한 소비현상을 베블런효과(Veblen's effect)라고 부른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베블런 효과를 불러오는 딱 그런 물건 같다. 다시 말하지만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강남에 고급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강남으로 몰려드는 이유다.

 

 

멍청한 위정자들이 세금으로 다가구 주택 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즉 다주택 소유를 세금으로 막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이나 허접한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팔고 딱 하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 

 

 

이렇듯 똘똘한 집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부자들이 서울로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 중에서 강남으로 몰려간다. 

 

 

누가 지방 주택시장 죽이고 서울 주택가격이 오르는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만들었을까?  범인은 정부의 주택규제 정책이다. 즉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은 바로 부동산 규제정책이 불러왔다.

 

 

아직도 정부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허둥대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서울 주택시장 과열을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입안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

 

 

멍청한 위정자들아, 이것만은 아시라. 다주택자 규제는 왜곡된 부동산이 똘똘한 집을 선호하는 현상을 불러왔다. 즉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남의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지방 사람들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략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