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 시국, 캄캄한 나라 경제

미국과 중국 때문에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미국, 중국 두 나라는 자국의 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하여 금리 인하와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는 기업에게 돈 한 푼 보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미국, 중국과의 무역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겠는가. 어렵다.

 

 

최강국인 두나라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는데,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로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애송이 국가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관세 인상 등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그 결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가장 타격을 받아 무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은 저임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값싼 상품을 만들어 무차별적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등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기업인 태무나 알리는 값싼 중국 제품을 우리나라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가 저렴한 중국 제품을 선택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태무와 알리는 박리다매 전략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쓰러트리고 종국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다. 불쌍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미국은 어떤가, 트럼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국인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라고 인색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관세인상과 함께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 국방비 인상, 중국과 무역전쟁에 자기편에 서기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다. 트럼프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것이다. 불쌍한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는 엉망인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한마디로 1%대 저성장이 확실히 되는 경제 상황이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후손에게 죄인이 된다. 

 

 

내수부진과 수출감소와 더불어 저출산, 인구감소와 초고량화로 생산력 저하는 국가경제에 극약 처방을 하지 않은 이상 저성장으로 귀결될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금리는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확장 정책과 금리인하 정책을 동시에 실행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그냥 그렇게 버티지만 경기가 무너지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나라경제 운영에 장기적인 안목은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다급하게 행동하는 우둔한 근시안적인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시국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멍청한 위정자 때문이다. 나라 사랑 국민 사랑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이 차고 넘친다. 애국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기나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한단 말인가.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지 걱정이다. 만약 만약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지 혼란스럽다. 대한민국이란 배는 안갯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아 보인다. 여야 모두 자기 당을 위해서 행동하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듯하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국가 간 협상을 할 것인데, 특히 트럼프는 두 번째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한 경험자이며 이익에 밝은 기업가 출신이다. 트럼프를 상대로 누가 책임지고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제대로 된 정부가 정신바짝 차리고도 두 강대국을 대항하기가 버거운 상대인데 말이다. 우리나라 정부 상황은 엉망징창인데,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수 부진과 수출감소로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 미덥지 못한 높으신 분들이 나라의 경제를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을 소환하고 싶은 심정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5년은 희망의 새해가 아니라 걱정이 되는 두려운 새해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내부 진작과 수출 감소 등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와 재정확장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통성에 부응하기 때문이다.